[정당] 정당의 기원(민주주의와 정당의 필요성, 정치인과 정당결성, 정당의 기원설)

목차

Ⅰ. 민주주의와 정당의 필요성

Ⅱ. 정치인과 정당결성

Ⅲ. 정당의 기원설
1. 듀베르제의 접근법
2. 라팔롬바라와 와이너의 접근법
3. 앱스타인의 접근법

본문내용

정당의 기원을 이해하려면 먼저 민주주의와 정당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제기된 3가지 이론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다수결 이론이다. 민주주의 원리의 하나인 다수에 의한 지배를 합법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수단이란 시각에서 정당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특정 정책이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선거에 참여한다. 유권자는 정치참여를 통하여 공직자를 선출하고 특정 정책을 채택한다. 유권자가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다수의 지지를 획득한 후보를 당선시키고, 또한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민주적인 정치과정이다. 선거과정에 다수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기제로서 정당을 이해하는 것이다.

<중 략>

선거 및 의회주의 시각에서 정당의 발전은 보통선거권과 의회 권한의 확대 등 민주주의 진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의회 내에서 의원들 간에 의회집단(Parliamentary group)을 결성하고 난 다음에 선거위원회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양자 사이의 항구적인 연결체(Permanent connection)가 형성되는데 이것을 정당이라고 본 것이다. 의회 내에서 의원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공동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집단형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의회집단을 만든다. 의회집단의 형성에는 참여의원들의 정치적 교리(Political doctrine)가 기본적인 참여 동기(impulse)로 작용하지만 의원들 간의 지역적 인접성이 보다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의회집단이 이념집단으로 발전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다.

<중 략>

한 나라의 정부구조는 사회가 분할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경우 연방주의가 적합하다. 연방주의는 통합국가의 경우와 달리 정당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연방주의 정부형태의 경우 정당은 지방선거에 경쟁하기 위해서 결성된다.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창당한 정당은 그 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전국적인 선거가 있을 경우 연합한다. 정당의 구조는 연방정부의조직과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된다. 미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의 정당들은 역사적으로 연방주의 정치 환경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창당되었는데 중앙당은 결국 주나시 ․ 군 ․ 구의 지역당 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