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재판권] 공정재판권의 법적제도, 언론자유와 공정재판권의 갈등사례

목차

Ⅰ. 공정재판권의 법적 제도

Ⅱ. 언론자유와 공정재판권의 갈등사례
(1) 우리나라 사례
1) 홍제동 한 여인 피살사건(1967)
2) 윤 노파 가족 피살사건(1981)
3) 여대생 박상은 양 피살사건(1981)
4) 지존파 사건(1994)
5) 신정아, 변양균 사건(2007)
(2) 미국의 사례
1) 아론 버어 사건(1807)
2) 린드버그 납치사건(1932)
3) 쉐퍼드 대 플로리다 사건(1951)
4) 어빈 대 도드 사건(1961)
5) 리도 대 루이지애나 사건(1963)
6) 에스테스 대 텍사스 사건(1965)
7) 쉐퍼드 대 맥스웰 사건(1966)

Ⅲ. 언론과 법조계의 입장
1. 언론에 대한 법조계의 비판
2. 법조계에 대한 언론의 비판

Ⅳ. 보도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

Ⅴ. 해결을 위한 방안
1. 재판 차원의 해결방안
2. 입법 차원의 해결방안
3. 자율규제 차원의 해결방안

Ⅵ. 한국적 과제

본문내용

헌법에 명시된 적법절차(due process)의 보장은 영국의 경우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1628년의 권리청원(the Petition of Right) 1641년의 성실청의 폐기 (Abolition of the Star Chambor), 1679년의 인신보호조례(Habpas Corpus Act), 1689년의 권리장전 등으로 소급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헌법 수정 제 1조 9항과 10항, 제3조 2항과 3항, 제 4조 2항, 제 6조, 제 14조 등이다. 이 중에서도 연방헌법 수정 제6조와 제14조가 형사피고인의 공정재판권과 적법절차를 가장 가깝게 규정하고 있다.

<중 략>

윤경화 노파 일가족 3명은 1981년 7월 22일경에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시체가 발견된 다음날인 동년 8월 5일자 석간신문부터였다. 유력한 용의자로 고 모 여인이 체포되었으나 재판결과 1,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남아있으나 석방되었다. 언론은 고 모 여인을 거의 진범이라고 단정, 보도하여 재판 전에 고 모 여인을 죄인시하였다. 이 사건으로 언론은 심각한 자체반성은 물론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중 략>

형사 피고인의 공정재판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 권리가 우리 사회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과 공개재판은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공정재판은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언론은 혐의자는 곧 범인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른바 '신문재판'의 악순환을 밟고 있는 것이다. 신문재판은 곧 여론재판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공정재판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형사피고인은 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