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 정의 및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 정의
2.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

Ⅲ. 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의 핫 이슈는 ‘복지’라는 두 글자였고 실제로 선거의 공약 대부분이 복지와 관련지어졌다. 또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의 찬반투표로 물러나기도 하였다. 이처럼 보편적 복지 또는 선별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보편주의를 복지국가의 필수조건으로 단정하거나, 보편주의와 복지국가를 등치시키기도 하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상호 배타적인 개념으로 구분하는 오해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말많고 탈많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그 대표적 예인 무상급식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개진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 정의
1) 사회복지학의 관점
‘보편적 복지’ 또는 ‘선택적 복지’란 말은 사회복지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윌렌스키와 르보의 ‘잔여적' 또는 ’보충적복지‘와 ’제도적복지‘, 티트머스의 ’선택주의‘와 ’보편주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윌렌스키와 르보는 산업화의 진전과 사회복지와의 관련성에 주된 관심을 두었고 사회복지를 잔여적, 보충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로 나누었다. 보충적 복지는 가족이나 시장이 제대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개입하는 사회적 장치인 반면에, 제도적 복지는 사회적서비스 자체를 사회의 정상적 기능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말하고, 시민권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의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않게 한다.
2) 사회복지자원에 대한 할당의 개념
사회복지자원에 대한 할당의 개념으로 보편주의란 모든 자가 평등하게 갹출하고 모든 자가 평등한 급여를 받는 평등한 자격을 가지도록 사회서비스의 기초를 조직하는 원리이며,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선별주의이다.

참고 자료

원석조(2012), 사회복지정책론(제3판), 공동체.
박경일(2009),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