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금융소비자 보호

목차

1. 서 론
1) 연구 목적과 방향
2) 선행연구 분석

2.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
1) 금융소비자보호의 정의와 필요성
2)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점

3. 체계적 보호를 위한 해결책
1) 개별 역량 강화
2) 규제 개혁
3) 감독체계 개편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골드만삭스는 운용자산만 8,710억 달러로 명실상관 세계 최대 투자은행(IB)이며, 뛰어난 리스크 관리능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가치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인 지난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골드만삭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 상품으로 하는 파생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CDO)을 팔면서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는 고객들은 1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은 반면 골드만 삭스는 이익을 남겼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정부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태세다. 법원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 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더해 회사 신뢰 추락까지 겹치면 자칫 간판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이 사건은 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비슷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푸르덴셜과 메트라이프 등 보험사들은 변액보험을 불완전 판매했다가 집단소송을 당해 1999년 각각 26억 달러와 17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한바 있다. 물질적 피해 외에도 대외 이미지 훼손에 따른 신규 계약감소, 신용등급 하락 등의 피해도 입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기 발생 후 키코(KIKO)와 펀드 가격폭락 사태 등으로 소비자 피해는 물론 관련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영향을 받은 적이 있다.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산업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측이 이를 구매하는 수요측에 비해 많은 정보를 가지는 정보 비대칭성이 심각하다.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정보 우위의 지위를 이용하여 도덕적 해이(i.e 사기행각)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최근 금융상품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그러므로 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불공정거래에 당하기 쉽다. 이러한 열악한 위치의 소비자 보호 패러다임이 강화하는 쪽으로 변하기 시작한 계기는 이번 금융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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