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정책 사례를 의사결정 모형으로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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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반값등록금 정책 배경과 개념
1.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배경
2.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 과정
3. 반값등록금 정책 내용
4. 반값등록금에 대한 다양한 견해

Ⅱ. 본론 : 쓰레기통 모형과 만족모형을 통한 반값등록금 사례분석
1. 만족모형과 반값등록금제
2. 쓰레기통 모형과 반값등록금제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반값등록금 정책 배경과 개념
1.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배경
우리나라 대학교 등록금 수준은 OECD 국가들 가운데 3번째로 높다(OECD, 2013). 가정에서 부담하는 교육비 비중은 OECD 평균 0.9%의 세 배인 2.8%로 13년째 1위인 반면에 정부 지원금은 OECD 평균 5.4%에도 미치지 못하여, 대학등록금이 비중 높은 가계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3.8%(2011년)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대출을 갚지 못해 자살하는 학생들이 나타나는 등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대학등록금 문제가 국가적 이슈가 되자, 정치권에선 높은 관심을 보이며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대학등록금 문제는 2006.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반값등록금’ 정책을 제시해 새로운 이슈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당시 여러 상황 등으로 정책적으로 깊게 의제화 되진 못했다. 즉 정당 차원에서의 논의였을 뿐이고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행정학사전, 2009.1.15, 대영문화사
김신복, “국가기획의 본질 및 접근방법의 변화 분석”, 「행정논총」, 제16권, 1978.
김가람,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반값등록금 정책 변동과정 분석”, 중앙대학교 학위논문(석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