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 개선] 당정협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정당의 연계기능

Ⅱ. 미국정당의 공약이행

Ⅲ. 당정협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일방통행식 당정협의
2. 야당 배제의 당정협의
3. 개선방안
1) 대통령의 설득적 리더십
2) 당리당략 차원의 정책추진 지양
3) 야당과 정책협의

본문내용

1. 정당의 연계기능
정당은 시민사회와 국가를 연계시키는 매개 기능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정당은 유권자 개개인의 정책선호를 집약하고 이를 정책결정과정에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당은 시민과 정부의 연재구조로서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선호를 집약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선호가 정부정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당은 시민사회의 선호를 정책으로 반영해야 한다. 정당이 시민사회의 정치적 선호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의회의 입법 활동을 통하거나 또는 행정부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입법권와 행정권의 융합을 전제로 한 내각책임제에서는 의회 내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이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고 시민사회에 침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간주된다. 내각책임제는 단독정부든 연립정부든 의회 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에 참여한다. 여당의원들과 행정부가 일체감을 갖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내각책임제는 집권여당의 프로그램을 입법화하고 또한 당의 정강(Party platform)을 행정부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용이하다. 집권한다는 것은 정치권력을 획득한다는 의의도 있지만 여당의 정책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과 기회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내각책임제는 총선을 통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권을 담당하는 집권당이 결정되고 정부가 구성된다. 총선 공약은 바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국민 공동정책 약속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권여당의 정강이나 선거공약은 향후 정부정책을 예측하는 기준이 된다.
대통령중심제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대통령중심제는 입법, 사법, 행정부 간 권력분립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기능적으로 분화된 역할과 기능을 자율적으로 행사한다.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정당은 그 스스로 집권의 주체이기보다 선거기구(electoral machine)의 성격이 강하다. 무엇보다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분리 실시하는 경우 공약의 내용과 접근이 달라 두 개의 공약이 나타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