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당화] 미래 한국정당의 유형, 정당의 선거기능, 외국의 선거정당, 후보중심의 선거정당

목차

Ⅰ. 미래 한국정당의 유형

Ⅱ. 정당의 선거기능

Ⅲ. 외국의 선거정당
1. 미국
2. 프랑스
3. 영국

Ⅳ. 후보중심의 선거정당
1. 특징
2. 문제점

본문내용

1. 미래 한국정당의 유형
한국에 적실성이 높은 미래의 정당은 어떤 유형이어야 하는가? 어떤 유형의 정당이 제도화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당은 간부정당, 대중정당, 포괄정당, 카르텔정당, 선거전문정당 등으로 발전과정을 거치고 있다.
한국에서 소수의 정치엘리트에 의한 사당화 ․ 의인화 정당의 전형인 간부정당은 3김 이후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앞으로 한국에서 간부정당에 대한 시비는 더 이상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중정당도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당 참여나 정치적 동원이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한국 사회는 정치화된 사회라는 특징이 있으며 본래 정치에 관심이 높은 성향이었지만 정당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기보다는 정파적 이해와 당리당략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마음속의 정당으로서 뿌리 내리기 어렵게 되었고 불신을 자초하였다. 정당 간 이념의 차별성도 발견하기 어렵고, 정당의 지지 기반도 특정 계층이나 균열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도화 수준도 매우 낮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귀속감이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했다. 자발적 입당자도 적고 허수당원이 많은 상황에서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의 비율은 낮다. 대중정당을 지향하려면 중앙과 지역 등 방대한 전국적인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전국적인 정당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하려면 천문학적인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고비용 저효율 정치에 대한 비판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정당에 대한 불신이 높고 정당이 본래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중정당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포괄정당은 특정 계급이나 균열구조의 지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건설 등 대다수 유권자가 선호하는 가치를 내세워 다양한 집단이나 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한 유형이다. 특정 이념에 경도되거나 특정 이익집단과 일체화를 유지하기보다는 보편적인 국민의 이익을 앞세워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