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불신] 정당에 대한 불신 (반정당감정, 정당불신의 실제, 정치체제와 정당불신, 정당불신과 정당)

목차

1. 반정당 감정

2. 정당불신의 실제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캐나다
5) 서유럽 국가
6) 남미

3. 정치체제와 정당불신

4. 정당불신과 신당

본문내용

민주화가 정착된 나라와 공고화되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모든 나라에서 정당은 민주주의 운영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모든 민주정치체제의 여론은 정당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가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나라에서 정당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 정당정치의 소멸과 정당에 대한 불신은 전 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많은 유럽 국가와 미국에서 '정당의 위기(crisis of parties)'라는 말이 익숙해졌다. 많은 나라에서 정당은 매우 이기적이고, 공동선을 추구하기 보다는 끊임없이 싸움질만 일삼으며, 일관된 정책 고안능력이 부족하고, 부패에 연루되기 쉬운 것으로 보고 있다.정당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직, 구조, 기능, 당원, 정부와 대의기구로서의 업적과 시민의 정당에 대한 태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정당정치가 자리 잡고 정당이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나라에서도 정당정치에 대한 불만이 높아 반정당감정(anti-party sentiment)이 발견되고 있다. 미국은 20세기 초 정당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진보적인 개혁시민참여자들에 의하여 지방정부의 선거에 정당의 경쟁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였다. 정당에 대한 불신은 한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견된다. 정당선호도에 대한 대국민의 설문조사에서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가 과반수 가량 나오고 있다. 정당에 대한 불신과 지방행정의 정치화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기초자치단체장과 심지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의원 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독일의경우에도 1933년 자칭 '정당대체론자(instead of party)'라고 불리는 저항운동자들이 함부르크(Hamburg)주 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하는 일도 일어났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결사체로서 정당(Party)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반정당감정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드골주의자'나 이태리의 '북부연맹(Northern League)'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 새정치국민회의나 자유민주연합이니 하는 당명을 사용하게 된 것도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 때문에 국민에게 보다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착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