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기부문화의 육성방안(기부문화 활성화방안)

목차

1. 건전한 기부문화의 육성방안
1) 기부문화의 중요성
2) '열린 정당'화 방안
3) 정치자금 기부문화의 육성 방안
4) 정치자원봉사의 확산 방안
5) 우리 사회의 숨은 시민문화의 잠재력 활용

본문내용

정치자금 문제는 당장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한 정치를 만들어 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정치의식과 행태가 선진형 문화로 바뀌어야 해결이 가능하다. 정치권이 바뀌지 않고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정치인과 정당이 기업이나 검은 돈에 의존하는 관행은 근절될 수 없다. 소액의 당비를 내는 당원이나 소액 후원금을 내는 유권자가 많아야 정치자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유권자들 중에 자발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정당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가능함을 의미한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민주화에 대한 욕구와 기대는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주주의에 걸 맞는 시민의식은 부족하다. 정당에 대한 험오감이 높아 정당 활동에 참여하거나 당비를 내는 당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예컨대, 1999년도 각 정당의 수입에서 당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나라당이 5.3%, 민주당이 3.3%, 자민련이 7.6%에 불과했다. 더욱이 당비 중에서 당 총재를 비롯한 당직자들의 당비를 제외한 일반 당원의 당비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정당들이 당 수입의 반 이상을 당비에 의존하고 있는 사정과는 크게 대조적이다.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강하고, 정당에 대한 험오감이 클수록 시민들의 정당 활동 참여는 기대하기 힘들다. 정당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하거나 자원봉사자로 일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수당을 받고 일하는 당원이나 자원봉사자에 의존해야 한다. 그 때문에 고비용 정치가 초래된다. 수당을 받고 일하는 당원이나 운동원들이 날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정당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더욱 발붙이기 힘들다.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나 자원봉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비공식적으로 동원하여 정치자금을 모으고 선거운 동원을 고용하는 일이 되풀이된다.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당들은 아직도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인들은 사조직이나 '정치꾼', '선거꾼'들에 의해 포획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