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정당화] 원내중심 정당화

목차

1. 개념의 이해

2. 미국의 원내정당
1) 의회의 조직 및 역할
2) 의회지도자의 정당 업무
3) 의원총회 및 각종 위원회
4) 시사점

3. 원내중심정당의 도입
1) 원내정당의 태동
2) 기대효과
3) 내재적 한계
4) 성공조건

본문내용

정당개혁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원내정당화라고 볼 수 있다.원내정당화가 그만큼 한국정치에서 필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며, 정당개혁의 핵심과제의 하나라고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원내정당(Party-in-parliament)은 원외정당(external party)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정당의발달을 의회정치와 관련하여 이해하기 위해서 듀베르제가 구분한 개념이다. 원내정당은 의원중심으로 원내서 조직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출현한 정당이다. 원내의 각종정책결정과정이나 재선을 준비하는과정에 집단적 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의원들끼리 결성한 정당을 의미한다. 원외정당은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사회세력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원내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결성한 정당이다. 기존의 정치세력인 의원중심의 정치결사체에 대항하여 의회 진출을 목표로 결성한 정당을 의미한다. 듀베르제는 원외정당이 원내정당에 비하여 중앙집권적이고, 이념 지향성과 조진 결속력이 보다 강하며, 당의 기강이 엄격하고, 정당 내부적으로 원내 조직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은 물론이고, 의회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지적하였다.원내정당은 최초에 의원들 간 연결된 조직에서 기원(origin)했다. 원내정당은 의원 중심의 정당이기 때문에 간부정당이나 귀족정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중정당과 대립개념으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원내정당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을 꼽고있다. 의원들이 정당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대국민 대응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정당을 전형적인 원내정당이라고는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비교적 원내정당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원내정당의 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원내정당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국회가 정당정치의 중심이 되어야한다는 주장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