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제도 개선방안(성공적 선거공영제의 조건, 당비확대와 매칭펀드제 도입, 국고보조금 배분의 개선)

목차

Ⅰ. 성공적 선거공영제의 조건

Ⅱ. 당비 확대와 매칭펀드제 도입
1. 당비와 국고보조금의 현실
2. 당비와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혁

Ⅲ. 국고보조금 배분의 개선
1. 정치자금의 종류와 국고보조의 수준
2. 정당보조금 배분방식의 문제점
3. 정당 국고보조배분의 개선방향 : 당내 민주화와 공정한 정당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본문내용

최근 정치권과 재계에서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함으로써 불법선거자금 거래를 막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경우 불법선거자금은 계속되고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치권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투명성을 보여 줄 수 있는 방안을 외면하였다. 예를 들어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등록된 계좌만으로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면 불법정치자금 관련 온갖 비리가 난무하지 않을 것이다.정치권은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면 투명성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공영제가 자동적으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투명성 확보가 먼저 이루어진 후 선거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 완전 선거공영제도입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겪은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1994년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면서 정치권은 정치자금 실수요에 맞도록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대폭 증액하는 경우 불법정치자금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을 3배 이상이나 증액하였으나 불법정치자금 수수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완전선거공영제의 도입만으로는 투명성이 확보될 수 없다.현재 우리나라는 선거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의 수준이 선진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의 선거공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1997년 대선의 경우 3개 정당(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 후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3개 정당의 전체 대선자금 지출신고액의 90.7%나 된다. 한나라당의 경우 지출신고액이 200억 원인데, 116억 2천만 원의 선거비용 보전액과 136억 8천만 원의 선거시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합하면 국가지원금이 모두 253억 윈으로 신고액보다 53억 핀이나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