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자금제도 개혁의 교훈 (일본 정치자금제도 개혁의 내용과 목표)

목차

Ⅰ. 정치개혁 추진과정에서 본 정치자금제도 개혁의 의미

Ⅱ. 정치자금 제도개혁의 내용

Ⅲ. 정당자금제도 개혁의 목표와 현실
1. 제도 개혁의 성과와 한계
1) 개혁의 성과
2) 제도 개혁의 한계
2. 왜 개혁의 한계를 노정하였을까?
1) 제도내적 한계
2) 제도외적 요인

본문내용

1. 정치개혁 추진과정에서 본 정치자금제도 개혁의 의미

정치자금은 일본의 정치변화를 휘몰아오는 '태풍의 눈'이었다. 1970년대 초 타나카 가쿠에이 수상이 물러난 것은 록히드스캔들 때문이었고, 다시 수상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는 킹메이커가 되기 위해 많은 자금을 살포해 가면서 자신의 파벌을 키웠다. 정치자금법의 개정 논란이 본격화된 것도 록히드스캔들 발생 이후였다. 1988년 일본 정계는 다시 전대미문의 정치자금 스캔들에 휘말렸다. 자민당은 물론 민사당, 공명당의 간부들까지 관련된 리쿠르트사건이 그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정치와 돈을 둘러싼 정치부패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정계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의 정치불신을 회복할 길이 없다고 판단했고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윤리의 확립과 정치부패의 방지가 제일의 관건이 되었다. 자민당은 국민의 분노를 삭히기 위해 '정치개혁'이라는 향후 10여 년간의 유행어를 만들어 냈고 정치개혁대강도 마련하였다.잠잠해지던 정치개혁 논의는 타케시타파 회장이던 카네마루신의 '사가와 큐빈 스캔들'로 다시 급부상되었고, 오자와로 대표되는 정치개혁론자들이 자민당의 미온적인 개혁의지를 빌미로 자민당을 이탈했다. 1993년의 정치변동을 일으키는 원동력도 궁극적으로는 정치자금 문제였던 것이다. 정치개혁을 최우선의 정치과제로 내세우며 등장한 호소가와정권은 선거제도개혁과 정치자금제도의 개정을 축으로 하는 제도변화를 단행하였고, 1994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자금법, 정당조성법, 부패방지법 등 이른바 정치개혁 4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같은 제도개혁은 선거제도와 구멍투성이인 정치자금법이 자민당 일당지배를 온존시켰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중선거구제하에서는 정당보다는 개인의 서비스 경쟁을 불러일으켜 이를 위한 정치자금의 소요가 늘어나고, 동제도하에서는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낮아 정권이 고정화되면서 족의원과 관련업계 간의 유착이 심화되어 정치부패가 심해진다고 여겨졌다. 정치부패사건의 대부분이 기업 등의 단체가 정치가 개인에게 기부를 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한편,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과제로 제기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