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문제점(정당조직-정당체제의 문제)

목차

Ⅰ. 전통적 역할수행 미흡
1. 대중동원의 대행자로서 지위 상실
2. 시장세력으로 전략
3. 행동집단에 의한 정당 기능 대행

Ⅱ. 민주적 거버넌스 수행능력 결여
1. 정당정부에 대한 도전
2.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제
1) 영국
2) 독일
3) 캐나다

Ⅲ. 체제기능의 약화
1. 정치충원 기능
2. 의사전달 및 교육 기능
3. 정치참여 기능
4. 이익집약 기능
1) 이익집약이론
2) 이익집약과 민주주의
3) 이익집약의 딜레마
4) 이익집약과 권력구조
5. 정당의 체제 기능

Ⅳ. 정당조직의 세력약화

본문내용

1. 전통적 역할수행 미흡

정당이 정치과정의 주요 행위자로서 지위를 상실해 가고 있다. 정당이 정치과정에서 전통적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주변부적인 존재로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그 이유를 3가지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

(1) 대중동원의 대행자(agents)로서 지위 상실

정당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시민집단을 동원하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고 그들을 정치체(Political body)로 통합(integrating)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관련하여 정당의 대중동원은 주요한 기능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정당이 특정 사회균열구조를 대표하고 그들로부터 변함없는 지지를 획득하면 투표동원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정당의 대중동원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립셋이나 로칸이 주장하고 있는 특정 사회균열구조에 의한 특정정당을 고정 적으로 지지한다는 동결가설(freezing proposition)이 성립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정당에 대한 정치적 정렬(Political alignments)이 약화되고 정당이 더 이상 사회균열구조를 대표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새정치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바꿔 것이다. 정당의 대중동원 기능을 이익집단 등 다른 행위자들이 대행하게 된 것이다.

(2) 시장세력(market forces)으로 전락

정당이 역사적인 기능을 포기하고 단순하게 선거에서 득표에만 관심을 갖는 시장세력이 되었다. 정당이 더 이상 특정한 원칙(Particular principle)에 기반한 대표체계도 아니고, 자신들의 진정한 이념적 정향도 사라진 채 그 자리를 새로운 냉소적 현실주의(cynical realism)가 차지한 가운데 투표 극대화의 대리인(vote-maximizing agents)이 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정당은 투표시장에서 유권자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념이나 원칙이 없는 포괄정당이 되었다는 것이다.

(3) 행동집단(action groups)에 의한 정당 기능 대행

신다원주의(neopluralism)와 신조합주의(neocorporatism)의 등장과 더불어 행동집단이 출현하여 정당이 수행하던 정치적 대표 기능을 대행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