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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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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5.18
최종 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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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因果關係의 刑法的 意義
Ⅱ. 因果關係에 관한 學說
Ⅲ. 客觀的 歸屬論

본문내용

Ⅰ. 因果關係의 刑法的 意義
1. 問題의 提起
인과관계를 문자의 뜻대로 보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는 뜻이다. 형법에서 인과관계를 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과책임주의에 대한 제한을 가하려는 것이다. 이는 구성요건적 행위와 구성요건적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논하는 것이다.
2. 因果關係論의 實益
인과관계는 거동범에서는 문제되지 않고 결과범에서만 문제된다.
(1)고의결과범
고의결과범에서 인과관계는 범죄의 기수·미수를 결정짓는 기능을 한다.
(2)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과실범에서 인과관계 유무는 과실범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결과적 가중범에서 인과관계 유무는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가 아니면 기본범죄만이 성립하는가를 결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형법총론#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고의결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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