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정당방위

목차

Ⅰ. 정당방위의 의의
1.정당방위의 개념
2. 정당방위의 근거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것
3.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4.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5.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Ⅲ. 정당방위의 효과

Ⅳ. 과잉방위
1. 과잉방위의 개념
2. 과잉방위가 될 수 없는 경우
3. 과잉방위가 되는 경우
4. 과잉방위의 효과
5.판례

Ⅴ. 오상방위
1. 오상방위의 개념 및 종류
2. 오상방위의 효과
3. 오상과잉방위

본문내용

Ⅰ. 정당방위의 의의
1.정당방위의 개념

(1) 형법 제 21 조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중 략>

2. 정당방위의 근거

정의는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초법규적 · 초국가적 근원을 가지고 있음
= 정당방위가 침해받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법질서의 수호 · 확증을 위해서도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

(1) 자기보호의 원리
정당방위의 일차적 목표: 침해받는 자신의 법익 보호
개인이 법익침해 받는 경우, 원칙적-> 국가기관의 침해의 배제 요청 BUT 상황이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력구제 허용=정당방위
개인적 차원의 자연권으로서의 정당방위 성격 강조

(2) 법질서수호 내지 확증의 원리
자신의 법익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가능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기능: 타인간의 관계에서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법인지를 확증케 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법질서를 수호하는 기능
사회적 차원의 자연권으로서의 정당방위의 성격이 강조

자기보호의 원리만을 강조-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만 정당방위 가능
법질서수호의 원리를 강조- 사회·국가적 법익에 대한 정당방위 허용
형법 제21조의 타인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에 영향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객관적 요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함. 침해로부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가 있어야 함
주관적 요건- 행위자에게 방위의사, 즉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