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목차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연혁
Ⅱ.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Ⅲ. 죄형법주의의 내용

본문내용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연혁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국가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도 법률이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벌할 수 없고, 또 그 범죄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지 있지 않고 형벌을 과할 수 없음.
ex)헌법 제12조 1항, 제13조 1항, 형법 제1조 1항 등.

․헌법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제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특징 :
가.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형법의 보장적 기능)
나. 국가형벌권행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안된 것(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성문법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
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의 정함이 있어야 함(“법률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 단, 도덕적, 종교적 범죄는 가능)
라. 죄형전단주의(죄형천단주의)와 대비되는 뜻이다.
* 죄형천단주의: 범죄와 형벌을 법에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마음대로 정하도록 한다는 원칙.

<중 략>

3.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1) 대헌장의 사상
죄형법정주의는 1215년 영국의 존왕이 귀족의 강요에 의해 서명한 문서인 대헌장(마그나카르타)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어떤 자유인도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의 적법한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재산박탈, 추방, 투옥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권력분립이론, 책임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등을 사상적 토대로서 발전하였다.
17,8세기에 이르러 형법의 대원칙으로 등장되어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 있다는 시민계급의 국가관이 반영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