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전문법칙

목차

Ⅰ.전문증거와 전문법칙
1. 전문증거의 의의
2. 전문법칙의 의의와 근거

Ⅱ.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
1. 전문법칙의 선언
2.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의의에 포함)

Ⅲ.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1. 예외인정의 필요성
2. 예외인정의 기준
3.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Ⅳ.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본문내용

Ⅰ.전문증거와 전문법칙

1. 전문증거의 의의
전문증거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요증사실에 관하여 직접 체험한자의 진술-원진술-을 법원데 전달,보고하는 내용의 진술/구두로 옮기면 전문진술이고 서면으로 제출하면 전문서류가 되는것) 따라서 전문증거에는 ①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전문한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하는 경우(전문진술), ② 경험자 자신이 경험사실을 서면에 기재하는 경우(진술서), ③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서면에 기재하는 경우(진술녹취서)가 포함될 수 있다.

2. 전문법칙의 의의와 근거

(1) 전문법칙의 의의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전문법칙은 영미 증거법에서 유래하는 원칙이다. 영미에 있어서 전문법칙의 형성에 있어서 배심제도가 중요한 요소가 된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배심원은 직업법관에 비하여 증거평가능력이 낮으므로 증명력에 결함이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법칙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영미에서의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영미의 증거법에서 전문법칙이 형성된 그거에 대하여도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 선서의 결여와 부정확한 전달의 위험
종래 전문법칙의 근거가 선서의 결여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 또한 부정확한 전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립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타인의 말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경험한 사실을 재생하는 경우에 비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 반대신문의 결여
영미의 통설은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를 반대신문의 결여에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진술증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에게는 반대신문에 의하여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미국 헌법 수정 제 6조는 형사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대질심문권을 보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