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 부동산, 부동산 정책 분석

목차

Ⅰ. 서론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2. 분석 방법

Ⅱ. 본론
1. 아파트 가격 담합의 주체인 아파트 부녀회의 정의
2. 담합의 정의와 형태
3. 담합행위의 가격상승의 영향력 비교
4. 담합행위의 문제점

Ⅲ. 종합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 종합 평가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노무현 정부의 출범 이후 현 정부의 가장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값은 잡겠다”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은 낙제점을 주고 있다. 정권 출범 이후 쏟아진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키웠으며 대다수 서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여전히 주택가격은 오름세이다. 주택가격 상승이 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2006년 1~9월은 전년 동기에 비해 5.2%, 같은 기간에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은 16.7%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동산 정보업체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역균형개발을 모토로 내세운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개발 사업이 땅값 폭등을 전국적인 현상으로 몰고 갔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 유무에 따른 자산양극화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소득과 저축만으로 부동산 가격폭등을 쫓아갈 수 없는 서민들의 삶은 전세 난 까지 더해져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최근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시중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 되면서 추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조짐을 보인다. 따라서 지난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2005.8.31 대책을 거쳐 최근 2006년 11.15. 대책까지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은 이미 상실하였다.

<중 략>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제시된 부동산 정책과 시행 직후 부동산(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급등이 부동산 가격의 변화행태와 그 결정요인에 어떠한 변수를 주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계량화된 자료를 중점으로 사용한다. 특정 시점(대책이후, 담합이후)과 같이 서로 대비되는 것을 비교하는 방법(페티트 검정이라고 함), 또한 경제 지표를 고려한 평가(GDP 성장률, 물가 상승률 등), 자료의 출처는 재정부, 건교부 홈페이지, 각종 부동산 사이트, 해당 지역 탐사(부녀회, 부동산 중계사무실 방문 후 인터뷰 예정), 기사 등 객관성을 가진 자료를 중점으로 조사.

참고 자료

김기옥 (2004). 알기 쉬운 부동산세법론. 법영사
구동희 (2005). 부동산 세법. 형설출판사
새로운 정치학, 장공자, 인간사랑,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