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실태 및 현황 레포트

목차

I. 서론
1. 노인 인권의 개념
2. 노인 학대의 개념

II. 본론
1. 학대 현황
1) 연도별 신고 건수
2) 학대행위자 현황
2. 학대의 유형
1) 발생 공간적 분류
2) 형태적 분류
3. 노인 학대 요인
1) 노인 관련 요인
2) 부양자 관련 요인
3) 사회적 요인
4. 학대에 대한 대책
1) 노인 학대 관련 법률
2) 노인전문보호시설 설치

III. 결론
1. 문제점
1) 지속적 사후 관리의 미약
2) 노인들의 자발적 신고 미약 및 홍보·교육 부족
3) 인력 부족 및 업무 과다
2. 해결방안
1) 가족 상담과 노인 학대 옴부즈맨 제도
2) 노인 인식 변화 및 홍보와 교육
3) 인력 보충 및 업무 분담

본문내용

노인복지법 제2조에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라고 노인에 대한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인이 존경받아야하며 건전한 생활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에 비추어 노인인권을 설명하자면, 노인의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기여에 대하여 존경받을 권리와 사회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며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표현 할 수 있다. 또 다른 노인인권의 개념에서는 ‘노인이 인간답게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박수천, 2005; 이석준, 2001)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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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자기방임이라는 학대 유형이 있는데, 이는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방임과 자기방임의 실례를 들자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의욕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자기방임).’등의 예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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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인 학대의 현황 및 유형과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 제도들을 조사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토론하고 논의 하였는데, 문제점으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미약하다는 점과 노인들의 자발적 신고가 미약하다는 점, 노인 학대 관련 서비스 제공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가 1인에 과다하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보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모색해 보았다.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 소식, http://welfare.seoul.go.kr
2014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4
노인 학대! 신고부터 예방까지(일반노인용)소책자, 2013,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