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찬반논의와 나아갈 방향] 무상급식정책 배경, 무상급식 개념, 무상급식 찬성, 무상급식 반대, 무상급식 나아갈 방향

목차

1. 무상급식이란?
2. 무상급식정책 등장배경
3. 무상급식정책 찬성 반대 의견

본문내용

무상급식을 바로 "기회의 평등"이라고 보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이 공평하게 주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유주의의 기본적 전제를 깨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기회가 불평등하다면, 이것은 출발선상을 다르게 하는 것이며, 이것은 추후에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 시킬 뿐인 것이다.

<중 략>

오세훈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무상급식을 일본에서 시행하던 자녀양육수당과 비교하며 '표에 눈이 먼 정책’ 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은 2010년 일본 민주당이 중학교 이하 자녀에게 한 달에 2만 6천엔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녀양육수당’을 내세워 당선됐지만 돈이 없어 수당을 반으로 줄이고 국채를 발행한 것을 그 근거로 삼았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급식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갚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일률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무상급식과 패러다임의 변화|작성자 아이가릿
무상급식을 말하다(2)|작성자 바다사람
http://blog.naver.com/mscoach/10010657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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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2010
이성희, 학교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개발연구원 출판부, 2005.
찬반위에 있는 그림 : http://takebest.blog.me/90103279137
http://x3sg34gs.wk.to/70129138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