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완벽정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아갈 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안

목차

1.국민기초생활보장의 법적 근거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분석
2-1. 현행 정책의 대상
2-2. 현행 정책의 급여
2-3. 현행 정책의 재정
2-4. 현행 정책의 전달체계

3.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의 현황

4.현행 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5.현행 정책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6.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였던 사생활 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된 법으로 몇 번의 개정을 거처 2008.2.29일 법률 제 8852호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 략>

일반적인 생활보호법에서 제시한 4가지기준 보다 완화하여 2가지 일반적인 보편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기준(그림1), 소득인정 액(그림 2)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을 경우로 하였으며 대통령령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도 빈곤층인 대상자를 확대 하였으며 최저생계비 결정권한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과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의 결정으로 완화하였다.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여타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임의조항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 략>

추정소득의 적용상과 재산기준의 강화에 따른 문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기준을 강화해 주거 면적기준, 토지소유기준 및 자동차 소유기준을 추가하여 승용차를 소유한 것만으로도 수급권자에서 제외시킨다. 또한 시가를 판정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 물건의 경우에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농촌지역의 경우 오래된 노후주택에 살지만 소득환산액 기준이 적용되며, 처분이 곤란한 휴. 폐경지에 대해서도 소득산정을 하고 있어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고,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소득을 추정하여 생계비를 계산하므로 지급되는 생계비가 줄어 들 수 있다.

<중 략>

과학적인 자산조사와 전담인력 확보 등 인프라의 확충하고,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에 대해서 자산 및 소득조사를 정밀하게 하고 환산율을 낮추는 등 재산기준의 융통성 있는 적용방안을 모색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야 하고 부양능력 판단기준은 합리화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http://www.law.go.kr : 법적근거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검색
http://team.mohw.go.kr/blss/: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복지부 2011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고자료: 나라지표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