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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보험 개요
1) 고용보험의 개념
2) 고용보험의 도입배경과 전개과정
3) 외국의 고용보험제도

2. 고용보험제도의 프로그램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4) 육아휴직급여
5) 산전후 휴직급여

3. 최근동향 –문제점 및 개선안
1) 고용보험 실적
2) 문제점
3) 개선안

본문내용

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최소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실업보상의 목적
② 고용안정과 고용기회의 확대를 지원하고 실직자 채용 시 기업장려금 지급
③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중 략>

가. 구직급여
실업급여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급여로서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지급수준
구직급여의 지급수준은 원칙적으로 급여기초일액(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함.
다만 이와 같이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함. 산정된 급여수준이 시간제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간제최저임금의 90% (이직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정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