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이성적 논증 - 대화이론

소개글

인권을 형이상학적이고 선험적으로 이해하는 것의 문제점은 인권에 관한 논의에서 이성이나 합리성을 제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서로 다른 종류의 인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하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인권을 이성적으로 논증하는 ‘대화이론’을 소개한다. 논의에 앞서 ‘인간은 진리를 추구한다. 또한 인간은 진보를 추구한다. 인간에게 있어 현재는 과거보다,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명제를 전제로 둔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인간에게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대화
3. 이상적 대화의 요건
4. 인권의 가치 - 자유와 평등
5. 마치며 - 대화이론의 의의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인권은 보통 자연법적인 것, 즉 실정법 이전에 존재하는 것 또는 하늘이 내려준 천부적인 권리로서 이해되곤 한다. 이는 인권이 ‘당연한’ 권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하다는 것은 인권이 최상의 가치로서 인정되어야 하는 근거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처럼 인권을 형이상학적이고 선험적으로 이해하는 것의 문제점은 인권에 관한 논의에서 이성이나 합리성을 제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서로 다른 종류의 인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하도록 한다.
본고에서는 인권을 이성적으로 논증하는 ‘대화이론’을 소개한다. 논의에 앞서 ‘인간은 진리를 추구한다. 또한 인간은 진보를 추구한다. 인간에게 있어 현재는 과거보다,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명제를 전제로 둔다.

2. 인간에게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대화
인권의 이성적 근거를 찾으려면 먼저 ‘대화’가 인간의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양식이라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대화가 인류의 보편적인 삶의 양식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인권법, 이준일, 홍문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