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기관의 변천과정] 중앙인사위원회 변천과정, 중앙인사위원회 설립 배경, 특징, 중앙인사위원회 문제점, 중앙인사위원회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5.05.23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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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및 변천과정
2. 주요 선진국 중앙인사기관의 특징
3. 중앙인사위원회 설립배경과 특징 및 기능
4. 중앙인사위원회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화 열풍, 그리고 현재의 세계화, 각 국 간의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들의 위한 정부를 위해, 세계 속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계속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을 펼치고 있다. 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중앙인사에 대한 것이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나라를 꾸려나가야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세계에서의 경쟁력을 잃지 않을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앙인사의 할 일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인사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관이 바로 중앙인사행정기관이다.
<중 략>
인사운영기관은 정부 각 기관의 인사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이다. 이를 다시 각 부처인사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인사행정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앙인사기관과 인사운영기관이 인사행정의 중요한 기관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나라에서, 인사운영기관이 맡을 수 있는 기능을 종합하여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소속기관의 행정책임자들에 대한 인사행정참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중앙인사기관에서 정한 인사정책정 집행한다.
㉢ 일반정책의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의 인사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 인사행정에 관한 조사연구활동을 수행한다.
㉤ 인사기록을 관리한다.
<중 략>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개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인사기관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부․ 처 등과 같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는 달리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있는 내 각의 일원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성과 합의성을 갖춘 행정기관이다.
과거 우리나라 중앙인사행정기관의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하의 부처 형태의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진 총무처가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 총무처는 이른바 비독립단독형의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서 중앙인사기관의 업무 외에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관리, 행정사무의 개선과 행정전산화, 정부서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산하에 독립합의제 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참고 자료
한국인사행정학회 (http://hrm.or.kr/)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organ/mainView.do)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sc.go.kr
http://www.mopas.go.kr
「인사행정론」, 박동서 (2001)
「인사행정론」,오석홍 (2000)
「공무원 인사개혁백서」, 2004.5.23
<한국의 중앙인사기관: 변천과 주요 쟁점> 조선일
<중앙인사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조와 기능의 재정립> 김난도(서울대),
유민봉(성균관대)
<각국의 주요한 인사제도 개혁과 중앙인사행정 관장기구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 박희봉 (대진대학교), 임승빈(명지대학교)
<중앙인사행정조직의 재설계 방안 연구> 백종섭
<중앙정부 인사행정의 선진화 방안 모색>)서원석(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