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성매매특별법 문제점] 성매매특별법 개념, 성매매특별법 특징, 성매매특별법 시행, 성매매특별법 결과,성매매특별법 문제점, 성매매특별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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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되고 숨어든 성매매 업소
성매매특별법 : 기본적으로 성매매 단속과 처벌을 강하게 하면 성매매 산업을 근절 할 수 있다는 안이한 발상에서 비롯된 법률.
현재처럼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성매매 산업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문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예약제 운영 방식 / 오피스텔을 이용한 성매매 - 단속하기 힘들다.

자발적 성매매의 증가
과거 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와 달리 자발적 성매매 증가
성매매를 전업으로 하는 여성 이외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는 Two Job 여성들의 문제
이들의 성매매 산업으로의 유입을 초기에 막는 것이 중요
보조금과 직업훈련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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