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개정된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선안

목차

1.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 보육 개선 방안

본문내용

2.보육 개선 방안
1)행정부처의 협동적인 재정지원 체계
보육재정은 공급이나 서비스의 비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차원이다. 영유아보육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하더라도 결국 수급의 불평등은 해결할 수가 없다. 영유아를 위한 재정의 충원은 여성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의 협동적인 지원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즉 영유아를 위한 재정 충원은 각 부처의 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보육시설 수요자에 대한 세제혜택 및 지원
보육재정의 충원방법으로 보육시설 수요자에 세제혜택 및 지원이 있다. 아동과 관련된 교육, 보육비용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그 혜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참고 자료

학위논문- 보육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제도 개선 방안
저자명김은설, 최윤경, 김문정문서유형학술논문참고문헌38건학술지한국교원교육연구 제28권 제3호 (2011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