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한국과 EU의 FTA 협상과정 및 시사점과 서비스 산업의 미래, 한국과 EU의 FTA 문제점, 한국과 EU의 FTA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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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비교해 보는 한-EU FTA

첫째 양대 FTA의 주요쟁점에 대한 것입니다.

네거티브 : 개방제외할 부문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방식
포지티브 : 개방할 부문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제외하는 방식
따라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방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문에서의 개방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는 한-미 FTA보다 한-EU FTA가 우리나라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얀 포워드 방식이란 실생산지를 기준으로 섬유 원산지를 결정 하는 방식으로 미국측이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FTA체결국 역내에서
생산한 원사(Yarn)를 사용해 최종 완제품으로 수출할 때 까지 모든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해야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로 동남아 등에서 원사를 수입하는 국내 섬유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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