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 분석] 의약분업 개념, 의약분업 목적, 의약분업 기대효과, 의약분업 정책 성공 전략

목차

I. 서 론
1. 의약분업의 개념
2. 의약분업의 목적/기대효과

II. 본 론
1. A C F 모 형
2. 통 합 모 형
3. 게 임 이 론

III. 결 론
1. 의약분업 정책의 집행성공 여부
2. 진화로서의 의약분업

본문내용

의약분업의 목적과 기대 효과
목 적
약물 사용과 관련 의사의 처방 행위와 약사의 조제 행위를 분리함으로써 약물의 오. 남용을 방지하고, 약물 사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기 대 효 과
1) 의약품 소비의 오, 남용 및 약화 사고 예방.
2) 오, 남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발생 억제.
의약품 소비자에게 자신이 투여하는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의 알 권리 보호 및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중 략>

본 론
정책옹호엽합(advocacy coalition)과 계층적 믿음체계(hierarchical belief system)
의약분업의 정책하위체제
사실상 지배 - 정부의 고위관료, 의사협회와 약사회, 국회보사위원회 등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병원협회, 여당 정책위원회,
야당 정책위원회, 인도주의 실천의사협회, 개원의협회, 정공의협회,
제약회사협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참여연대 등
☞ 공·사를 불문한 다양한 기관의 행위자들을 포함
의약분업 정책하위체제하 정책옹호연합들
정부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의약분업정책을 찬성하는 정책옹호연합
↳ 보건복지부, 약사회, 진보적 학자그룹, 시민단체 등
정부 정책방향으로 제시한 의약분업정책을 반대하는 정책옹호연합
↳ 의사협회, 병원협회, 개원의협회, 전공의협회 등

참고 자료

조영재.(2001). 「한국 민주화와 이익정치 :의약분업갈등에 대한 2차원 게임
이론의 적용」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전진석.(2001). 의약분업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정책학회보」, 12(2)
장성욱.(1997). 「2차원 게임 모델과 남북기본합의서 협상과정 연구」, 고려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호범.(2003). 「한국 케이블TV 정책형성과정에서 갈등구조에 관한 연구 :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간의 갈등에 대한 2차원게임을 중심으로」, 한림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권기헌.(2006). 정책분석론 강의교재
성지은.(2003). 「정보통신산업의정책 진화에 관한연구: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