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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평가] 한국 대북정책의 개념, 역대 대북정책 분석,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대북정책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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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최종 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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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북정책의 정의
2. 역대 한국대북정책분석
3.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4. 한국대북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이승만 정부
냉전체제 속 강력한 반북, 북진통일 천명
북한체제 불인정
북진통일론 제기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선거 주장
4.19 혁명으로 정권 붕괴

장면 내각
혼란스러운 사회 속 통일 논의 증대
무력북진 통일론 폐기
UN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 총선거 기조 제시
선 건설 후 통일 정책 지향
현상유지 통일유보

<중 략>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
- 햇볕정책의 시작
목표 : 평화, 화해, 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통일 3원칙 주장 “자주, 평화, 민주”
상호주의 방식
남북한 간의 교류 확대
- 햇볕정책의 긍정적 성과
금강산 관광사업
정기적인 이산가족 상봉
6.15 남북 공동선언
남북정상회담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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