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레포트 A+))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찬반논리와 이에 대한 나의 견해 - 정책갈등, 정책사례, 정책쟁점, 정책설문조사

목차

1. 같은 정책사안, 다른 설문조사결과

2. 찬반입장과 논리
1)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찬성 논거
2)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반대 논거

3. 나의 견해 – 제한적 찬성입장

본문내용

의료기기 사용의 규제와 규제철폐와 관련한 한의협과 의사협회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각각의 정책입장은 매우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갈등의 핵심 논거와 입장을 이해하고, 나름대로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1. 같은 정책사안, 다른 설문조사결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규제 기요틴이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은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을 뜻한다. 회의에 논의된 과제 가운데는 보건·의료계 규제개혁 방안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적용 확대,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됐다. ▲경자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규제 완화 ▲미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기기분류 신설 ▲메디텔 설립기준 및 부대시설 제한 완화 등도 있었다.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이 발표되자 의료계와 한의계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치달았다.
의료계의 역린(逆鱗)을 건드린 부분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것으로 이는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어왔지만 의료법에 의해 사용이 금지돼 왔었다. 그런데 이를 정부가 비효율적인 규제로 생각해 규제기요틴 대상이 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한 광고회의’를 열고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면 안 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는데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회의에 참석한 신현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국민홍보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한방특별위원회와 홍보국이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우선 일간지 광고를 통해 대국민홍보를 할 예정”이라며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배너, UCC 등을 통해 홍보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