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비용분석의 주요 이슈(할인율의 결정, 인플레이션, 리스크, 일출효과, 형평성 고려)

목차

Ⅰ. 할인율의 결정
1. 사회적 할인율
2. 할인율 결정의 접근방법

Ⅱ. 인플레이션

Ⅲ. 리스크(risk)

Ⅳ. 일출효과

Ⅴ. 형평성에 대한 고려

본문내용

1. 할인율의 결정
1) 사회적 할인율
할인율이란 미래의 소득에 대한 현재 자원의 교환비율이며,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평가에 적용할 할인율이다.
공공프로그램의 모든 효과가 동일한 시점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할인은 불필요할지도 모른다. 이 경우에는 적용되는 할인율에 관계없이, 순편익은 항상 양(Positive)이 되거나 음(negative)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시기가 크게 다른 경우에는 할인율이 순편익의 현재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은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만일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선택이 보류될지도 모를 많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서 차지하는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비중은 그만큼 더 무거워지게 되고, 정부의 역할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우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