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능] 정부기능의 의의와 결정, 큰 정부와 작은 정부론(정부규모론), 공익적 측면에서 정부의 기능

목차

Ⅰ. 정부기능의 의의와 결정
1. 정부기능의 의의
2. 정부기능의 결정
1) 정부기능, 행정공급, 행정수요
2) 행정공급
(가) 행정부의 의지
(나) 행정부의 능력
3) 행정 수요

Ⅱ. 큰 정부와 작은 정부론
1. 정부 규모론
2. 정부 규모의 측정
3. 정부규모론의 정책적 시사점

Ⅲ. 공익적 측면에서 본 정부의 기능
1. 공익보호자로서의 정부
(가) 국가의 보존 및 유지활동
(나) 사회질서의 유지활동
(다) 자연 및 환경의 보존활동
(라) 국민의 최소한의 삶의 보장(분배자)
2. 공익창출자로서 정부
(가) 사회체계 설계자로서의 기능
(나) 촉진자로서의 기능
(다) 직접생산자로서의 기능
(라) 공인자로서의 기능
3. 공익중재자로서의 정부
4. 공익관리자로서의 정부

본문내용

1. 정부기능의 의의와 결정
1) 정부기능의 의의
정부의 기능이나 활동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그 표현은 정부의 역할(role),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정부의 수비범위, 정부의 기능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표현이 어떠하든 간에 정부의 기능은 공공문제의 해결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정부 기능은 규범적으로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당위적 측면과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실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정부의 기능이나 역할은 정부를 둘러싼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각국별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많다.
여기서는 정부의 기능을 국회의 법률제정작용과 법원의 재판작용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활동으로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2) 정부기능의 결정
(1) 정부기능, 행정공급, 행정수요
경제분야에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정부서비스의 공급(여기서는 '행정공급'이라 부름)과 정부서비스의 수요(여기서는 '행정수꾜라 부름)가 일치하는 곳에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결정될 때 적정한 정부 기능, 적절한 정부 규모라 할 수 있다.
만약 행정공급이 행정수요를 초과하면 과잉정부가 되는 것이며, 반대로 행정공급이 행정수요보다 적다면 과소 정부가 된다. 여기서 행정공급은 정부 기능수행의 의지와 능력을, 행정수요는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뜻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이상적인 추론일 뿐이며, 많고 다양한 행정수요와 행정공급을 측정하기도 어렵고 더구나 그것을 일치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다만 개념적으로 우리의 이해를 도울 뿐이다. 그렇지만 이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적정정부 : 정부기능수행 의지 및 능력 = 국민의 정부 역할기대
과잉정부 : 정부기능수행 의지 및 능력 = 국민의 정부 역할기대
과소정부 : 정부기능수행 의지 및 능력 = 국민의 정부 역할기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