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 행정윤리의 의의와 내용, 행정윤리 정의(개념)와 본질, 행정윤리의 규제,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윤리

목차

Ⅰ. 행정 윤리의 의의

Ⅱ. 행정 윤리의 정의와 본질
1. 행정 윤리는 ‘윤리’의 특성을 갖는다
2. 행정 윤리는 공무원이 ‘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이다
3. 행정 윤리는 ‘공직’에서 요구되는 직업인의 윤리이다

Ⅲ. 행정윤리의 내용
1. 윤리의 두 가지 측면
1) 소극적인 면 : 부정, 부패한 행위의 금지
2) 적극적인 면 : 공정한 행정서비스
2. 부정과 부패
1) 공직 부패
2) 내부고발자 제도

Ⅳ. 행정윤리의 규제
1. 자율적 규제
2. 법령적 규제

Ⅴ.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윤리

본문내용

1. 행정 윤리의 의의
인간이 살아가는데 윤리가 있듯이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에게도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행동의 규범이 있게 된다. 그러한 규범중의 하나가 '행정 윤리', '공직자의 윤리', '공무원의 행동규범'이다. 행정 윤리는 보통 영어에서는 전자 즉 'Ethics in Public Administration'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공적 자금을 사용하며,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휘두르기도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윤리가 요구된다. 더구나 정부의 기능이 강화되어 행정국가화 하면서 공무원의 재량권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부정과 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행정 윤리의 엄격성이 주장되고 있다.

<중 략>

2) 부정과 부패
(1) 공직 부패
공직 사회에서 부패는 '행정부패', '관료부패' 등으로 불린다. 전자는 행정부 전체를, 후자는 공무원 개인에 초점을 둔 경우이다.
행정부패는 부패가 관료 개인에 국한되는 관료부패와 특정 부서 전체가 부패에 관여하는 '조직부패'(組織腐敗)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생계형 부패와 권력형부패로 구분되기도 한다. 전자는 주로 하급공무원들이 봉급으로 생활하기 어려워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이며, 후자는 고위공푸원이 독점적 결정권을 이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관료부패란 관료가 자신의 직무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한 경우를 뜻한다.

<중 략>

2) 법령적 규제
공무원의 윤리, 즉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예시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의무로 성실의 의무, 직무상의 의무 그리고 신분상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행정윤리를 높이기 위해 1981년에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중 공직자재산등록제도는 1983년부터 제도화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