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념] 행정이념의 의의, 주요 행정이념, 행정이념간의 관계

목차

Ⅰ. 행정이념의 의의

Ⅱ. 주요 행정이념
1. 행정의 민주성
1) 행정의 민주성의 의의
2) 행정의 민주성 : 국민과 정부의 관계
3) 행정의 민주성 : 정부내의 민주성
2. 행정의 합법성
1) 행정의 합법성의 의의
2) 행정의 합법성의 내용
3) 행정의 합법성의 기능
3. 행정의 생산성
1) 행정의 생산성의 의의
2) 행정의 능률성
3) 행정의 효과성
4. 행정의 사회적 형평성
1) 행정의 사회적 형평성의 의의
2) 행정의 공정성 : 수평적 형평성
3) 수직적 형평성과 조직 내적 형평성

Ⅲ. 주요 행정이념간의 관계

본문내용

1. 행정이념의 의의
행정이념은 공익과 더불어 행정에 있어서 가치나 규범을 논할 때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행정이념은 '행정의 지도이념', '행정이 따라야 할 규범과 논리', '현대행정의 기본원리' 그리고 '행정가치'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행정이념은 정부가 활동을 하는 행정과정상에서 따라야 할 일반적 지도정신 혹은 지침, 기준 그리고 원칙으로서 행정의 미래상,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행정의 모습은 다양하며, 여러 하위체계로 나월 수 있기 때문에 하위 부문별로 강조되는 이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대부분의 행정 활동에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행정이념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미국의 행정학 교과서에서는 민주주의, 능률성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이 각각 개별적으로 행정의 주요 이념들로 강조된 바 있다. 국내의 교과서에서는 행정의 민주성,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중립성, 생산성, 안정성, 신뢰, 합리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저자는 주요 행정이념을 민주성, 합법성, 생산성과 사회적 형평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행정이념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중 략>

2) 행정의 합법성
(1) 행정의 합법성의 의의
행정의 합법성(合法性)이란 법치주의 원리를 행정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모든 나라에서 실질적으로든 형식적으로든 행정의 기본 이념이 되어왔다. 법치주의원리는 영국에서 법의 지배의 원리와 독일에서 법치국가의 원리로 전개되었다. '법의 지배의 원리'는 왕권에 대한 법의 우위를 의미한다. 한편 '법치국가의 원리'는 경찰국가나 관료국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성립하였다.
법치주의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는 원리로 법률의 우위, 법률에 의한 행정 그리고 법률에 의한 재판을 내용으로 한다. 이중 행정의 합법성은 법률에 의한 행정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