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실행가능성(정치적 생존가능성, 기술적 실행가능성, 행정적 집행가능성)

목차

Ⅰ. 정치적 생존가능성
1. 의의와 유형
2. 수용가능성
3. 적합성
4. 합법성
5. 정치적 실행가능성의 예측

Ⅱ. 기술적 실행가능성

Ⅲ. 행정적 집행가능성
1. 권위
2. 기관의 공약
3. 역량
4. 조직의 지원

본문내용

정책대안의 실행가능성 기준은 사회윤리적 실행가능성, 정치적 생존가능성, 기술적 실행가능성, 경제적 실행가능성, 행정적 집행가능성 등 다양하다. 이들 실행가능성 기준들은 대부분의 경우 대안평가에서 제약조건들(constraints)로 작용한다. 이들 다양한 실행가능성 기준들 가운데 사회윤리적 실행가능성은 그것이 정책대안의 정치적 생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치적 생존가능성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키기도 하며, 경제적 실행가능성은 그것이 정책의 집행능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행정적 집행가능성의 기준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1. 정치적 생존가능성
1) 의의와 유형
대부분의 경우 정책은 정치적 활동 무대에서 개발되며 정치적 테스트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어떤 논자들은, 정책이란 궁극적으로는 규범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분석의 결과에 관계없이 정치적인 고려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만일 하나의 정책이 의사결정자, 정부관료, 또는 유권자들에 의하여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채택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또는 채택된다 할지라도 집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 결과 정책대안은 반드시 정치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실행 가능한 정책(feasible policy)은 반드시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또는 최소한 수습불가능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정치적인 수용불가능성은 두 가지 사실의 조합에 기인한다. 즉 너무 많은 반대(너무 많은 반대란 그 반대가 광범위하거나, 격렬하거나, 또는 두 가지를 다 겸한 경우)와 너무 적은 지원(너무 적은 지원은 지원의 범위가 충분히 넓지 못하고 그 강도가 충분히 강하지 못하거나 또 그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인 경우) 또는 그 둘 가운데 어느 한 가지에 속하는 경우이다.
정책분석가는, 그러나 수용불가능성에 대해서 정태적인 견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 만일 분석가가 좋아하는 정책대안이 현재의 조건하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 같이 보인다면, 이러한 조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를 항상 자문해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