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의 의의와 활용

목차

Ⅰ. 정책지표의 의의

Ⅱ. 지표통계와 정책선택의 사이클에 있어서의 활용
1. 문제정의와 목표선택을 위한 분석과정에서의 활용
2. 정책대안의 분석과 선택과정에서의 활용
3. 정책집행의 모니터링과정에서의 활용
4.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문제의 재정의과정에서의 활용

본문내용

1. 정책지표의 의의
정책분석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들이 창출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가 지표이다. 여기서 어떤 특별한 형태의 지표라고 하지 않고 막연히 지표라고 한 것은 정책분석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활용되는 지표의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지표는 경제지표의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고 어떤 지표는 사회지표의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며, 또 어떤 것은 환경지표의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다. 정책분석과정에서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지표들을 활용하는 것은 정책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책의 종류가 경제정책 ․ 사회복지정책 ․ 상공정책 ․ 교통정책 ․ 과학기술정책 ․ 환경정책 등과 같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한 정책의 산출과 그 파급효과도 어떤 한 가지 종류의 지표만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책분석에 있어서 복수의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표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된 정의는 내려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표란 어떤 한 체제(system)의 조건과 변화에 대한 간결하고 포괄적이며 균형 있는 판단을 제공하는 규범적인 공공통계(Public statistics)로서 정의되고 있다.
위의 지표에 대한 정의에서 공공통계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정부통계와 정부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통계를 포함한 일반대중에게 이용 가능한 통계들을 말한다. 이러한 공공통계의 개념을 사용하여 넓은 의미의 지표를 공공통계시스률에 정당하게 포함된 하나의 측정수단으로 정의하고, 지표통계(indicator statistics)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표에 기초를 둔 통계들로서 정의할 때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지표'라는 용어는 바로 이 지표통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경우 지표통계들은 총체적인 측정수단들이다. 일인당 국민소득(Per capita GNP)이 지표통계의 좋은 예이다. 지표통계와 아울러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서 지표개념(indicator concept)이 있는데 이것은 지표에 의하여 측정되는 개념을 지칭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