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의 종류와 개발

목차

Ⅰ. 정책지표의 종류
1. 성과지표와 구조지표
2. 외생변수와 내생변수에 의한 지표의 분류
3. 산출물의 표현형태에 의한 분류
1) 산출물이 금전적 단위로 표현되는 경우
2) 산출물이 물리적 단위로 표현되는 경우
3) 사회, 심리적 지표
4. 긍정적 지표와 손상적 지표
5. 추구가치에 따른 분류

Ⅱ. 정책지표의 개발
1. 정책지표 개발에 있어서 고려요인
1) 척도의 결정
2) 추상 - 구체성의 단계
3) 기타의 고려요인
2. 정책지표의 개발절차
1) 변수의 선택
2) 변수의 조작화
3) 지표의 타당화

본문내용

1. 정책지표의 종류
정책지표는 지표작성의 접근방법이나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여러 가지 분류기준들 가운데 정책성과와 구조에 의한 분류, 체제의 내생변수와 외생변수에 의한 분류, 지표의 표현형태에 따른 분류, 긍정적 지표와 손상적 지표 및 추구하는 가치에 따른 분류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성과지표와 구조지표
정책지표들은 한 체제의 가치평가인 성과(Performance)에 관한 지표와 그러한 성과의 기초가 되는 구조에 관한 지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각종의 범죄율이나 교육훈련의 성취에 관한 지표는 성과지표이다. 그리고 경제면에서 볼 때 1인당 소득, 분배의 공정도와 생활의 안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도 성과지표이다.
이에 대하여 학생 100인당 교원수, 인구 100인당 의사의 수나 간호사의 수, 병원의 침대수 등은 그 자체가 성과라고 하기보다는 건강을 좌우하는 기초이므로 구조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식수준의 향상이나 건강수준의 향상은 교육시설 ․ 의료시설 등의 증가라는 투입의 결과로서 산출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의 증가나 개선은 교육과 의료에 대한 경제적 지출이라는 투입의 결과이기도 하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산출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어디까지가 성과 또는 산출이고, 또 어디까지가 투입 또는 구조인지 그 경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협의의 성과지표는 아래의 표에서 (A)와 (C)를 지칭하는 것이나 광의의 성과지표는 (A)(B)(C)(D) 모두를 포함하게 된다.

2) 외생변수와 내생변수에 의한 지표의 분류
정책지표들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 체제를 하나의 모형으로 볼 때 그 모형의 밖에서 결정되는 외생적 변수를 나타내는 지표와 그 모형의 내적 상황과 그 변수를 기술하는 내생적 변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