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과제

목차

1. 계약의 (1) 개념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2) 계약의 기본원칙과 (3) 유형 및 종류에 대해 서술하시오.
2. 국내계약과 국제계약의 (1) 개념 및 종류 (2) 각각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3) 관련규범 및 적용순위에 대해 서술하시오.
3. (1) 계약 당사자 선택의 중요성과 (2) 당사자의 계약체결능력, (3) 계약당사자의 대리에 대해 설명하고, (4) 계약의 목적에 대해 가급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4. (1) 계약의 성립요건과 (2)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약관 (3) 계약의 이행 (4) 계약이행의 조건과 기한에 대해 설명하시오.
5. (1) 계약의 위반과 (2) 계약위반의 구제방법에 대해 가급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6. 계약의 종료 원인 중 (1) 채권의 소멸로 인한 원인과 (2) 계약불능에 의한 원인을 나누어 설명하고 (3)계약 해제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7. 계약서의 각 부분에 대한 (1)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2) 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1. 계약의 (1) 개념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2) 계약의 기본원칙과 (3) 유형 및 종류에 대해 서술하시오.

(1) 개념과 특징
개념 - 계약은 두 사람이상의 당사자가 서로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키는 합의 과정을 통해 일정한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특징
1. 법적인 약속으로 법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 간의 의사표시에 따라 법률이 권리.의무 관계의 발생을 인정한다고 하여 법률행위 또는 법적행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2. 법정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3. 법적효과가 부여된다.
4. 서면으로 구체화 된다.

(2) 계약의 기본원칙
1)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체결의 자유 : 당사자가 계약에 관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 :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할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 :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며, 일정한 방식은 없다, 단 계약 해지.해제의 자유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미포함

2) 당사자자치의 원칙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적용할 준거법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원칙
-계약내용, 준거법, 재판관할권 등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결정
-합작투자 등 정부인허가가 필요하거나 공법적 규제의 경우에는 제한한다.
3) 신의성실의 원칙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따라 상대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 민법 제2조 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

<중 략>

(2) 계약체결능력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여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 일정한 의식수준을 갖추고 있는 능력
-법률상 용어로 행위능력이라 하며 민법 제1장에서 이를 규정
-행위능력이란 행위자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 즉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의사능력을 전제로 함
-의사능력이란 개개의 행위를 함에 있어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능력을 말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