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 의료정책 보고서-전면금연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3) 흡연실 설치, 운영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이용자의 특성 및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흡연실의 설치 위치
-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함(실내 설치 불가)
-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건물)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함
- 위의 시설 외 시설은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흡연실의 표시 설치(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용자가 흡연실을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함
- 그 규격과 재질 및 디자인 등은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을 제작하되, 관련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함
- 금연표지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음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고, 표시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함

2.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사업
(1) 금연 환경 조성 제도화
가) 사업 목적
국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및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을 통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금연구역 확대･강화
- 담배판매 및 광고 규제 등
시도의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총괄
(2) 대국민 홍보사업
가) 사업 목적
담배의 폐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림으로써 흡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금연
정책에 대한 우호 여론을 형성하여 담배규제정책 기반을 형성하며, 국가 금연 환경
조성 기반 마련에 기여
나) 추진경과
1998년 금연홍보사업 추진
2000년 금연공익광고 제작･방영 시작
2005년 금연구역 확대, 흡연 경고표시 강화 등 비가격규제정책 병행 추진
2007년 간접흡연예방 캠페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