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론 중재사례 (A+받은자료)

목차

1. 사건개요
2. 중재판정
3. 결론

본문내용

1. 피신청인들이 인수 의사표시를 번복함으로써 신청인에 대하여 이미 통관 및 선적을 완료한 황백참깨에 대한 수령거절의 계약위반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피신청인들은 황백참깨를 명시적 인수의사를 한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반 사정을 미루어 볼때 묵시적 인수승낙을 하고 선적을 용인하였을것으로 보임.
3. 1차품질검수 이외에 2차, 3차 품질검수를 행하였으므로 1차에서는 품질조건인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2차 3차 검수절차의 시행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또 다른 입증자료로 볼 수 없는 이상 이유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