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론]정책 로드맵 PPT
- 최초 등록일
- 2015.06.02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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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정책론 정책로드맵 PPT 파일로, 후진국형 임의의 경제, 사회, 정치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시와 재원 조달 방법등을 기술한 발표 자료라 할 수 있겠다. 정책 로드맵 작성시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목차
01. 경제 상황(정책 초점)
1. 정보통신 인프라 보급망 미흡(인터넷, 전화 등)
2. 고속도로, 항만 등 SOC 미약
3. 2차, 3차 산업 규모 미약(조선, 철강, 자동차 등)
4. 높은 문맹률, 공교육 평균 연수 약 3년
5. 30% 수준의 높은 실업률
02. 재원 조달
1. 외국인 직접 투자(FDI)
03. 정책 제시
1. 공공부문
1)외국 기업과 통신 인프라 구축 MOU 체결
2)중등 교육 의무화
3)해외 노동 수출 지원
4)새로운 직업 및 창업 활성화
2. 민간부문
1)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2)SOC 확충으로 관광 산업 활성화
0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형적인 후진국형 임의 국가의 경제 및 사회의 조건.
사회, 지리적 조건과 경제적 조건을 봤을 때 직접 재원을 충당하기가 어려움.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해서 재원 조달 .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해 관세 특혜, 인구수 3000만 명으로 내수시장의 잠재력, 최저 수준의 노동비.
앞에서 제시한 5개의 초점을 고려하여 실업률을 낮춘다.
공공 부문
외국 기업과 통신 인프라 구축 MOU 체결 - 정보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 향후 몇 년 간 고용 증대 기대
인프라를 구축하고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 공동 운영. 사회,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외국 기업의 투자를 통해 정보 통신과 관련해 신기술 습득.
해외 노동 수출 지원 - 해외 노동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아래 실업률을 줄 일 수 있음.
민간 부문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 외국 혹은 자국 내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 민간기업체는 건설비와 사업비를 투입 후 일정 기간 운영하여 사업비와 이윤을 회수.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시설을 만드는데 있어 고용 증대 기대.
참고 자료
http://kto.visitkorea.or.kr/kor/biz/invest/trend/news/board/view.kto?id=37838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2136&cid=40942&categoryId=31846
http://www.employment70.go.kr/roadmap/roadmap_know_tab3.jsp
http://academic.naver.com/view.nhn?dir_id=0&query=%EC%95%84%ED%94%84%EB%A6%AC%EC%B9%B4+%EB%82%AE%EC%9D%80+%EB%85%B8%EB%8F%99%EC%83%9D%EC%82%B0%EC%84%B1&page=0&doc_id=47318099&ndsCategoryId=2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2762641
http://blog.naver.com/neologis?Redirect=Log&logNo=1012760828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9699&cid=40942&categoryId=3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