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 행정통제의 유형과 과정, 외부통제와 내부통제, 한국(우리나라)에서 행정통제의 문제점

목차

1. 행정통제의 본질
1) 행정통제의 유형
2) 행정통제의 유형: 내부통제와 외부통제
3) 행정통제의 과정

2. 외부통제
1) 입법통제
2) 사법통제와 헌법통제
3) 옴부즈만제도
4) 국민에 의한 통제
5) 언론에 의한 통제

3. 내부통제
1)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통제
2) 지방행정 및 공기업 등에 대한 통제
3) 행정인의 자율적 통제

4. 한국에서 행정통제의 문제

본문내용

행정통제(行政統制)란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부의 활동을 사전 또는 사후에 조절하거나 교정하는 행위와 과정을 의미한다.행정의 전문화와 분화로 인해 행정책임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행정책임이 확보되려면 그 수단으로서 행정통제의 방법이나 절차가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행정통제를 위한 절차로는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내부고발자보호법 등 제도적 장치는 물론 대표관료제, 규제의 완화, 조직의 성과평가 등 운영방법들이 있다.

<중 략>

행정통제는 통제의 진원지에 따라서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구분한다. 외부통제는 행정활동에 대한 행정부 밖으로부터의 통제를 의미하고, 내부통제란 그것에 대한 행정부 내부로부터의 통제를 의미한다.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므로 내부통제이나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통제하므로 준 의부적 통제2)라 할 수 있다.내부통제와 외부통제는 각각 장점과 한계를 지닌다. 전체주의국가나 독재주의국가에서는 내부통제가 더 많이 활용되며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보다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외부 통제의 비중이 크다. 행정부의 권한이 입법부나 사법부에 비해 장할수록 외부통제는 약화된다.내부통제와 의부통제는 상호보완적 의미를 갖는다. 의부통제가 형식적이 될수록 내부통제는 그만큼 더 중요하게 되며, 내부통제가 완벽할수록 외부통제는 많이 감소하게 된다.

<중 략>

행정의 내부통제는 일반적인 관리통제의 단계를 밟게되지만, 외부통제는 관리통제에 준하나 약간 다르다. 보통 행정통제는 통제의 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설정된 통제의 기준에 따라 행정활동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공론화시키면, 정부는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 반응이 미흡하면 다시 통제를 당한다.통제의 기준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행정에 대한 문제의 인식은 조직 내부의 담당자, 상관 또는 구성원 그리고 행정부 밖의 국민, 감사원, 국회, 언론기관 등에 의한다. 통제를 수용하는 경우 행정활동을 개선하며, 공무원 개인이나 조직의 책임을 묻는다. 행정활동의 잘못에 대해 먼저 국가의 이름으로 배상을 하고 나중에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