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원 배분(재원배분의 의의와 분야)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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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6.02
최종 저작일: 2015.06; 5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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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원배분의 의의

예산은 단순한 문서로서의 예산서(豫算書)만은 아니다. 예산의 배분이란 기간적으로 한정된 금전 자원을 어떤 부분에 얼마나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고려하는 관리 행위이다. 따라서 예산 배분은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산에 관한 의사결정은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과 합리주의 예산결정이론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점증주의(漸增主義, incrementalism)란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간 향상되거나 감소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향을 말한다.
점증주의에서는 예산이 소폭적으로 증감하며, 예산관계자들 간에 타협과 흥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합리주의(合理主義, rationalism)란 예산이 그것과 관련된 요소를 종합적 ․ 체계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총체주의(總體主義)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제가 계획예산제(PPBS), 영기준예산제(ZBB)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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