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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개념(광의적-협의적-행정법학적-행정학적 행정개념, 현대행정의 일반적 속성, 공공재로서 행정의 특성)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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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광의적, 협의적 행정개념
1. 광의적 행정개념
2. 협의적 행정개념

Ⅱ. 행정법학적, 행정학적 행정개념
1. 행정법학적 행정개념
2. 행정학적 행정개념

Ⅲ. 현대행정의 일반적 속성

Ⅳ. 공공재로서의 행정의 특성
1. 재화의 종류
2. 공공재화의 특성

본문내용

행정의 개념

자연현상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은 자연과학이요, 사회현상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을 사회과학이라고 할 때, 행정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행정현상'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렇지만 행정에 관한 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기란 매우 힘들며 (1) 시대에 따라서 (2) 지역에 따라서, (3) 문화적 ․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행정을 보는 견해가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public administration)이란 조직의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 ․ 합리적인 수행방법 및 집단적 협동행위를 의미한다.

1. 광의적 ․ 협의적 행정개념

1) 광의적 행정개념

(1) 행정에 있어서의 특정의 목적과 가치를 배제하고 일반적 ․ 보편적 성격에 초점을 두고 행정개념을 구성하는 견해이다.
(2) 행정이란 여타의 조직 ․ 집단의 종류나 목적을 고려치 않고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협동적 행동을 의미한다. 즉, 행정의 주체(정부 ․ 공공단체 및 사조직(사인) 등) 여하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협동적 집단행위를 행정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3) 따라서 공 ․ 사행정 일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2) 협의적 행정개념

(1) 행정에 특정의 목적과 가치를 부여하고 특수성에 입각한 행정개념을 구성하는 견해를 취한다.
(2) 사행정과는 다른 공행정의 개념을 통해 행정을 파악하는 입장이다. 즉, 행정을 특수목적인 공익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
(3) 공 ․ 사행정 이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2. 행정법학적 ․ 행정학적 행정개념

1) 행정법학적 행정개념

(1) 삼권분립 공제설(Jellineck)
입법 ․ 사법 기능을 제외한 국가활동 일체를 행정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즉, 근대법치국가에서 3권분립의 헌법체제를 전제로 하여 행정을 파악하려는 입장이다(소극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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