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분류, 주요기관, 사무 및 재정,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주민, 자치권

목차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분류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주민 그리고 자치권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3.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기관
1) 주요기관의 의의
2)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
3) 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의 관계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의미와 종류
2)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배분과 조정

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의 수입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란 국가 영토의 일부를 자기의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일정한 자치권을 갖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소적 구성 요소로서 구역, 인적 구성 요소로서 주민 그리고 법제적 구성 요소로서 자치권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중 략>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눌 수 있다. 보통(普通)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직과 기능이 일반적, 보편적 그리고 종합적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특별시 ․ 광역시 ․ 도, 시 ․ 군 ․ 자치구 등이며, 영국의 카운터(county)와 디스트릭트(district), 프랑스의 레죵(region). 데파르트망(departement). 콤윤(commune), 독일의 크라이스(Kreis)와 게마인데(Gemeinde), 일본의 도도부현과 시정촌 등을 들 수 있다.특별(特別)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자치단체로 그 조직과 기능이 특수적, 단일적 그리고 예의적이다. 미국의 교육구. 소방구, 위생구 등, 영국의 공동위원회, 프랑스와 독일의 시 ․ 읍 ․ 면조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교육구가 특별자치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구가 특별지방자치단계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제1차적 자치단체라 하며 주민들과 접촉하는 가장 작은 구역을 단위로 하는 자치단체이다.

<중 략>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적 구조로는 크게 중층구조(혹은 다층구조)와 단층구조로 나눌 수 있다. 중층구조(multi-tier system)란 일반자치반체가 다른 자치단체를 그 구역 내에 포괄하고 있어 상하의 자치단체로 중첩되어 있는 경우이며, 2층구조와 3층구조 이상을 채택하는 나라도 있다. 단층구조(單層構造. single-tier system)란 동일한 구역내의 공공사무를 단일기관만이 처리하는 구조를 말만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구가 있고, 도안에 시와 군이 있다. 다만 부산 ․ 대구 ․ 인천광역시에는 구와 함께 군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