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네트워크] 정책 네트워크의 의의, 정책 네트워크의 개념, 정책 네트워크의 성격, 정책 네트워크의 정책결정 모형, 시민 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식 및 배경
1. 이론적 배경
2. 문제의식

제2장 정책 네트워크의 이론적 논의
제1절 정책 네트워크의 의의
1. 정책 네트워크의 개념
2. 정책 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
제2절 정책 네트워크의 성격
1. 일반적 성격
2. 정책 행위자
3. 응집성
제3절 정책 네트워크의 정책결정 모형

제3장 연구분석틀

제4장 시민단체의 문제와 원인
제1절 내부적 문제
1. 과두제적 원인
2. 재정문제적 원인
제2절 외부적 문제
1. 정보의 비대칭성
2. 정부의 보조금 지원
3. 정부의 압력
제3절 소결론
1. 내부적 문제
2. 외부적 문제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식 및 배경
1. 이론적 배경 (정책네트워크와 정책결정)
정책네트워크는 다양한 개념들이 있지만 그 중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정책결정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네트워크의 내용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원주의는 참여의 개방성을 강조하고, 정책결정이 정부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참여와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와 반대로 조합주의와 엘리트론은 정부와 소수 이익집단 간의 폐쇄적 관계를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 개방성과 폐쇄성중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는 정책결정모형들은 20세기 후반 들어서면서 경험적 적절성과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고, 또한 NGO가 등장한 이후의 다원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김주환， 2004). 이에 따라 최근의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결정에서 개방과 폐쇄라는 대립적 개념에 대한 통합을 시도하였다. 특정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책행위자들 간의 관계적 특성을 통해 이들 네트워크의 제도적 특성과 정책결정과의 관계를 그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이순호， 1999; 이장재， 1998; 윤석환， 1996; Jordan and Schubert, 1992; Read, 1992; Rhodes and Marsh, 1992).1)

2. 문제의식
이러한 정책네트워크의 개방성은 세계화를 통하여 퍼져나가는 민주주의 물결 속에서 정책결정의 기제가 이뤄지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듯하다. 거버넌스적인 구조라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국가의 역할이 줄어드는 반면에 NGO와 같은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정책결정과정에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점은 조합주의와 엘리트이론이 주장하는 폐쇄성이 NGO의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 다시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NGO만이 행할 수 있는 개방성과 시민과의 연계가 약화되는 문제를 지니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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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2007
김광웅 외 13인 『정책사례연구』, 대영문화사, 2006
박해육, 고경훈 「지방자치단체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박중훈 외 5명 「NGO와 21세기 국가사회발전」, 한국행정연구원, 2006
윤광재 외 3명 「국정운영 및 정책수행에 있어서의 NGO 참여실태 분석 및 관계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6
이재수 「정부와 NGO간 관계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06
김주환 「정책네트워크와 정책결정」,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4
김주환 「의약분업정책네트워크와 정책반응의 변화」,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차성수 「NGO의 재정문제와 도덕성」, 사회과학논집, 동아대학교부설 사회과학연구소, 2002
황병상, 강금복 「정책과정의 정책네트워크분석」,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 2001
유석춘, 김용민 「한국시민단체의 목적전치」, 동서연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2000
박중현, 「촛불참여 6개 시민단체 정부보조금 안 준다」, 『조선일보』, 2009.5.8.
「경찰 광우병대책회의, 진보연대 압수수색」, 『조선일보』, 2008.6.30.
김성환, 「뒷문 넘고 잠금장치 뜯고, 압수수색 군사작전 방불」, 『한겨례신문』, 2008.6.30
「촛불참여단체 정부보조금 끊겼다」, 『한겨례신문』,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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