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공익의 개념(의의, 특성)과 본질, 공익결정의 변수, 공익의 기능(효용성)

목차

Ⅰ. 공익의 의의 및 특성
1. 의의
2. 특성

Ⅱ. 공익의 본질
1. 실체설(적극설)
2. 과정설(소극설)
3. 절충설

Ⅲ. 공익결정의 변수
1. 가치관
2. 정치이념
3. 정치발전의 수준
4. 정책의 유형

Ⅳ. 공익의 기능(효용성)

본문내용

I. 공익의 의의 및 특성
1) 의의
공익(公益)은 행정의 방향을 정하고 행정활동을 통제 ․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되며, 어떠한 특정인의 이익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배분적 이익을 의미한다.
현대행정에서 공익개념의 관심이 높아지게 된 배경으로는 정치 ․ 행정 일원론의 대두, 행정인의 재량권 및 자원배분권의 확대, 신행정론의 대두로 사회적 형평성 중시, 행정행태의 윤리적 준거기준의 필요성, 사회 변동주체자로서의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 행정이론의 윤리적 기초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공익개념은 사회적 ․ 문화적 ․ 전통적 ․ 정치적 상황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특성
(1)사회의 일반적인 기본가치라는 점이다.
(2)사회일반인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평등 ․ 정의 ․ 공정성 ․ 복지 등을 강조한다.
(3)배분적인 이익을 통한 최대한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한다.
(4)역사적 ․ 동태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불확정성을 떤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