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판례, 통설 입장에 대한 반대의견

목차

Ⅰ. 법인격부인의 법리
Ⅱ. 판례에 대한 문제제기
Ⅲ. 문제해결

본문내용

법인격부인의 법리라 함은 회사의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즉 법인으로서의 회사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단지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파악하여 그 실체를 법적 취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중 략>

1. X 회사가 책임의무를 면하기 위해 다른 회사를 설립하려고 할시 제3자가 채권자취소권을 사용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X 회사가 책임의무를 면하기 위해 다른 회사를 설립하려고 할시 제3자의 거래안전이 보호될수록 있게 한다.
1 - (1) 채권자 취소권 :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