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조직] 위원회제의 의의(개념)와 설치이유 및 특성, 위원회제의 장단점, 위원회의 유형 우리나라 위원회제의 문제점

목차

Ⅰ. 위원회제의 의의

Ⅱ. 설치이유 및 특성

Ⅲ. 위원회제의 장단점

Ⅳ. 위원회의 유형
1. 행정위원회
2. 독립규제위원회
3. 자문위원회
4. 조정위원회
5. 초당파위원회

Ⅴ. 우리나라 위원회제의 문제점

본문내용

위원회조직이란 단독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의사결정에 다수인이 참여하여 구성된 합의제적 기관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독에 의한 의사결정과 행위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고 신중한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계층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조직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설치이유 및 특성

1)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에 기여한다.
2) 국민의 행정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기 유리하다.
3) 전문지식 및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에 있다.

<중 략>

IV. 위원회의 유형

위원회의 유형에 관하여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구구한 바, 이하에서는 피프너(Pfiffner)가 제시하는 분류유형을 간략하게 고찰하기로 한다.

1) 행정위원회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합의제적 조직으로서 그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그 기능으로는 (1) 정책결정기능』 정책집행기능 (2) 준입법 ․ 준사법기능, (3) 일반행정활동에 대한 규제 ․ 조정기능을 한다.
예) 소청심사위원회 ․ 교육위원회 ․ 해난심판위원회 ․ 행정개혁위원회 ․ 중앙국세심사위원회 ․ 저작권심사위원회 등

<중 략>

3) 자문위원회

자문기능만 수행할 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참모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합의제적 기관이다. 그러므로 특정의 개인이나 조직의 자문에 응할 목적으로 설치되며 각 계층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상당한 정치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다. 예컨대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개혁위원회 ․ 세제심의회 ․ 법제조사위원회 등이 이에 속한다.

4) 조정위원회

상이한 의견이나 입장을 조정 ․ 통제하여 합의에 도달키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일명 직책위원회라고도 하며 협의위원회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