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적 관점에서의 스미싱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연구(소비자법, 스미싱 관련 법률)

목차

Ⅰ. 스미싱의 개념
1. 스미싱의 개념과 원리

Ⅱ. 스미싱의 문제점과 관련 법규
1. 소비자 관점에서의 스미싱의 문제점
2. 스미싱 관련 법규의 현황과 평가

Ⅲ. 스미싱의 해결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스미싱의 개념과 원리
스미싱의 정의를 알려면 먼저 ‘피싱(Phishing)’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낚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가짜 은행 사이트로 소비자의 접속을 유도한 뒤,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여 소비자의 정보를 탈취하는 것이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최근 새롭게 생겨난 사기 수법인데,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용자의 각종 정보를 탈취하는 것을 뜻한다. 스미싱은 피싱 수법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에 적용하여 변형한 것으로, 문자 메시지에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악성 어플이 설치되어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교묘하고 위험하다. 특히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 스미싱에 이용되는 악성코드는 소액결제뿐만 아니라 피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각종 개인정보까지 탈취하기 때문에 중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아래 그림은 문자메시지의 url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에게 악성 어플리케이션(이하 악성 어플)을 다운로드하는 url을 첨부하여 문자를 보낸 뒤, 소비자가 그 url을 클릭하면 악성 어플을 자동으로 설치시킨다. 어플이 설치될 때, 해커가 수집하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에는 소비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부,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포함된다. 이 정보들을 통해 해커들은 소액 결제를 완료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들은 2차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
그림에서 5번째 과정인 소비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해커에게 결제 인증번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설치된 악성 어플이 소비자에게는 결제 인증번호가 담긴 메시지를 볼 수 없도록 한다. 오직 해커만 인증번호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결제 당시에는 결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나중이 되어서야 알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기헌, 「스팸메일 소비자피해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07.
박상호, 이준형, 「인증 및 사전 권한 검증을 통한 스미싱 방지 시스템 제안」, 『정보보호학회지』 제23권 제6호, 한국정보보호학회, 2013.
김윤주, 「본인도 모르게 휴대폰 소액 결제가 된 경우 배상받을 수 있나?」, 『소비자시대』 2013년 5월호, 한국소비자보호원, 2013.
이도경, 「파밍과 스미싱」, 『소비자시대』 2013년 7월호, 한국소비자보호원, 2013.
이하나, 「개인정보 오출 ‘2차 피해 주의보’ 모바일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소비자시대』 2014년 4월호, 한국소비자보호원, 2014.
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래창조과학부, 2014.
보도자료 「스미싱 피해, 이통사·결제대행업자·게임회사 배상 책임 인정」, 한국소비자원, 2013.